출입국·VISA

[남성 F4 비자] 병역미필 재외동포, 국적선택명령과 병역·국적 정리

권혜원 행정사

최근 미국 출생, 재외동포 CEO의 ‘F4 비자’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40대 남성 의뢰인으로, 국적선택명령 대응과 체류자격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인의 ‘현재 국적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하셨고,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비자보다 먼저, 현재 국적과 법적 신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상담에서는 F-4 비자 자체보다 ‘현재 본인의 국적 및 법적 신분’에 대한 질문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지, 이미 국적을 상실한 상태인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지, 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래서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알고 싶어하셨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나 현지 시민권을 얻었더라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체류를 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F-4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출생부터 현재까지 ‘국적 및 병역 기록’을 검토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 출생신고 이력, 부모님 혼인신고 이력, 병역의무 이행 또는 해소 여부,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명령 여부 등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남성은 몇 세부터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일반적으로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41세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아래처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구분 기준 신청 가능 시점
일반적인 경우 (병역 미필)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을 이탈·상실한 병역 미필 남성. 만 41세 연령 제한은 이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예외 ① 병역을 해소한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또는 병역면제인 경우 만 41세 이전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음
예외 ② 2018년 5월 1일 이전에 이탈·상실한 경우 2018년 5월 1일 이전에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만 41세 이전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음
여성 연령 제한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경우, 또는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만 41세 이전에도 가능

다만 원정출산 등 추가로 요구되는 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국적선택명령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복수국적자가 정해진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 국적선택의무 기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원칙적인 기간은 만 22세까지입니다. 다만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은 사실상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더 짧습니다.
  • 국적이탈 시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늦어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이탈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받지 않는 한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해집니다.
  • 국적선택명령 이후: 명령을 받은 뒤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4.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머무는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의뢰인은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상태였습니다. 출생신고 이력, 병무청 기록 등을 확인해서 ‘현재 국적 및 신분’에 대한 ‘행정적 상황’부터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적선택명령 대응과 비자 진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기록 확인: 한국 출생신고 이력, 부모님 혼인신고 이력, 병무청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2. 국적 정리: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적선택명령 대응과 국적 정리에 필요한 절차를 정리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FBI 범죄경력증명서: 미국에서 다시 진행하지 않고, 국내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4. 출입국청 한 번 방문: 방문하는 당일 국적상실 처리, F-4 비자 접수, 지문등록까지 진행하고, 거소증 카드는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F-4 비자 접수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상담부터 이메일 안내, 서류 검토, 출입국청 업무 진행까지 전 과정을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재외동포 2세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부모님이 대신 상담에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영어로 진행하면 의뢰인이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언어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외동포 2세 남성은 몇 세부터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원칙적으로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F-4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2018년 5월 1일 이전에 국적을 이탈/상실한 경우에는 만 41세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추가로 요구되는 조건(원정출산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만 41세 연령 제한은 모든 재외동포 남성에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18년 5월 1일 이후에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병역 미필 남성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018년 5월 1일 이전에 국적 이탈/상실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F-4 비자 가능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 연령 제한이 해당되지 않아,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유지, 후천적 시민권 취득의 경우에는 만 41세 이전이라도 F-4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F4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F-4 비자의 케이스가 아닌 경우, 본인의 현재 국적 및 법적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지, 국적이탈이 가능한지, 이미 국적을 상실한 상태인지, 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먼저 정리한 뒤에 F-4 비자를 검토하게 됩니다.

Q. 국적선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복수국적자가 정해진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뒤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원칙적인 기간은 만 22세까지이나,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은 사실상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더 짧습니다.

Q.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늦어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받지 않는 한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해집니다.

Q. 해외에서 부모와 계속 거주한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있나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모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만 24세 이전 10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한 경우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현역병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Q. 병역 미필로 F4 비자를 못 받으면,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할 방법은 없나요?

상황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비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신분이 아닌 다른 외국인과 같이 순수 외국인 신분에서 비자 발급을 검토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취업 E-7-1, 주재원 D-7, 투자 D-8, 결혼 F-6 비자 등이 있습니다.

남성 재외동포 F-4 비자, 현재 국적과 신분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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