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행정

[외국인/재외동포 부동산 취득신고] 부동산 취득신고 누락, 위규신고, 매각대금 해외송금

권혜원 행정사

해외송금 관련하여,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송금하는 문제로 연락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가 필요한 케이스도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증여 시 ‘부동산 취득신고’가 누락되어 위규상황 해결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캐나다 시민권자였고,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셨습니다.
취득 당시 증여세 납부와 부동산 등기는 문제없이 마쳤지만 ‘부동산 취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고, 매도 후 송금할 예정이라 해외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1. 증여세 납부와 등기를 마쳤는데, 왜 해외송금이 안 될까요?

부동산 증여 취득을 포함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및 등기 외에 별도의 ‘외환신고’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접수하는 외환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는 실거래 신고
  • 소유권 이전등기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는 등기

부동산 거래신고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더라도 외국환거래법상 필요한 ‘부동산 취득신고’는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취득신고가 누락되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각자금 송금보다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부동산 매각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는 취득 당시의 ‘부동산 취득신고필증’(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과 매각 이후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 두 종류의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와 현재의 신분/상황에 따라 매각자금확인서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최초 취득 시의 취득신고필증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 먼저 확인할 것은 ‘자금의 출처’입니다

같은 ‘부동산 취득신고 누락 건’이라도 자금의 조달 경로에 따라 신고 대상 기관과 적용되는 세부 규정이 달라집니다.

취득 유형 및 자금 출처 내용 신고 대상 기관
전액 해외반입 자금 해외 계좌에서 국내로 직접 송금했거나 반입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외국환은행
국내 조달 자금 포함 국내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국내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 등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이 포함된 경우 한국은행
증여 취득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한국은행

3. 미신고 시 과태료와 해결 절차

부동산 등기 후 미신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단순히 뒤늦게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검토한 뒤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위규신고 및 과태료 절차와 필요한 사후신고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 구분 과태료 기준 참고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위반금액의 2% (최저 100만 원) 자진신고 시 감경 규정 적용 가능
한국은행 신고사항 위반금액의 4% (최저 200만 원) 자진신고 시 감경 규정 적용 가능
보고사항 건당 200만 원 건당 부과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외에 경고나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감경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소명자료를 준비해 미리 위규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위규신고부터 해외송금까지,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취득신고 누락으로 외환 위규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위반 사실 및 자금흐름 확인| 과거 거래의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2. 위규 신고서·경위서 및 소명자료 준비|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3. 신고 접수| 금융감독원 위규신고를 접수합니다.
  4. 금융감독원 심사 및 과태료 결정|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과태료 등이 결정됩니다.
  5. 과태료 부과 및 납부
  6. 사후신고 절차 진행
  7. 신고필증 발급 및 해외송금|
    신고필증을 받은 뒤, 매각 이후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와 함께 해외송금을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위규를 처리하는 데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송금 계획이 있으시면 빠르게 준비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송금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위규사실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과태료 측면이나 향후 자금 운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5. 혹시 외환신고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당장은 부동산 매각 계획이 없는데, 위규신고가 필요한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거래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소명 과정이 어려워집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과거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누락된 외환신고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국 국적자, 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 부동산 취득 당시 별도의 외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국내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은행에서 과거 부동산 취득 관련 신고필증을 요청받은 경우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제 상황, 기존 신고 내용, 거래 및 자금 흐름을 검토하여 해결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해외에 거주하셔서 입국이 어려운 경우에도 행정사 위임을 통해 국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동산 취득신고’를 안 했다는 걸 언제, 어떻게 알게 되나요?

대부분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려 할 때 알게 됩니다.
은행 송금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신고필증’을 요구하는데, 그때 과거 취득신고 누락이 문제됩니다. 외국인(시민권자) 신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와 등기를 문제없이 마쳤더라도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가 별도로 필요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Q. 외국인(시민권자)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신고는 무엇인가요?

① 부동산 취득신고(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② 부동산 거래신고(관할 시·군·구청), ③ 소유권 이전등기(관할 등기소)의 3가지입니다.
이 중 ① 부동산 취득신고(외환신고)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누락됩니다.

Q. 취득신고는 외국환은행과 한국은행 중 어디에 해야 하나요?

해외 계좌에서 국내로 직접 송금·반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이고,
국내 대출금·전세보증금 등 국내 조달 자금이 포함되거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Q. 신고 누락을 알게 되면 바로 다시 신고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위반사항 검토 후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별도의 ‘위규신고 및 과태료 절차’를 거친 뒤에 ‘사후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Q.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은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 원), 한국은행 신고사항은 위반금액의 4%(최저 200만 원), 보고사항은 건당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감경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미리 위규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취득 시점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 당시 발급받은 ‘부동산 취득신고필증’과 매각 이후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 두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위규신고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실무상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금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절차를 완료해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해외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행정사에게 위임하시면 입국하지 않고, 국내의 외환신고와 위규신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신고 누락 확인부터 해외송금까지, 해외에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거래의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확인해서 위규신고와 사후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행정사 위임을 통해 국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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