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구해야 하는데…’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착실해 보이는 외국인 학생이 아르바이트 지원을 왔는데, 그냥 고용했다가 ‘불법 고용’으로 벌금이라도 물까봐 걱정하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외국인 학생을 그냥 쓰면 불법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① 고용 절차, ② 사장님과 학생의 준비 서류, ③ 사장님이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1. 외국인 학생 아르바이트 고용 절차
외국인 학생 고용은 서류 준비, 학교 확인, 하이코리아 허가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 단계 | 진행 내용 | 확인할 부분 |
|---|---|---|
| Step 1 서류 준비 |
사장님과 학생이 각자 필요한 서류를 준비 |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 확인, 학생의 여권·외국인등록증·성적증명서·한국어 능력 증빙자료 |
| Step 2 학교 확인 |
학교 유학생 담당자 확인 | ‘시간제 취업 확인서’에 학교 담당자의 서명 필수 |
| Step 3 하이코리아 허가 |
하이코리아 신청 | 여권 내 허가인 또는 확인서 발급 (허가에는 일주일 정도 소요) |
※ 근무 시작 전, 허가 완료가 필요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 전에 취업하면 유학생과 고용주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가된 근무처에서만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2. 사장님과 학생의 준비 서류
- 사장님 준비 사항: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 확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요일별’ 근무시간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외국인 학생 근무 가능시간 제한 규정)
- 학생 준비 사항: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성적증명서(직전 학기 평균 평점 확인, C학점 미만 시 제한), 한국어 능력 증빙자료(TOPIK 성적표 등, 급수가 낮은 경우 근무시간 제한)
- 학교 확인: ‘시간제 취업 확인서’에 학교 담당자의 서명 필수
3. 허용시간 준수 (주중, 주말·방학)
외국인 유학생은 일할 수 있는 ‘조건’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직전학기 평균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학생의 한국어 능력(TOPIK, KIIP)과 인증대학 여부 등에 따라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결정됩니다.
| 유학 과정 구분 | 한국어능력 기준 제출자 | 한국어 능력 기준 미달 시 |
|---|---|---|
| 어학연수생 | 주당 20시간 | 주당 10시간으로 제한 |
| 학부과정 | 주당 20시간 이내 (인증대학은 25시간) | 주당 10시간으로 제한 |
| 석박사과정 | 주당 30시간 이내 | 주당 15시간으로 제한 |
※ 한국어능력 기준(토픽 기준): 어학연수 2급, 전문학사 3급, 학사(1~2학년) 3급, 학사(3~4학년) 4급, 석박사 4급 이상입니다.
4. 업종 제한 확인
일반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은 가능합니다. 반면 아래 업종은 외국인 학생 아르바이트가 불가합니다.
| 분류 | 외국인 학생 아르바이트 불가 업종 |
|---|---|
| 제조·건설 | 제조업(공장), 건설업 |
| 배달·운송 |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
| 유흥·교육 | 유흥업소, 영어키즈카페, 어학원, 영어캠프 |
| 고용 형태 | 파견, 도급 형태의 취업활동 |
5. 절차만 잘 지키면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아르바이트 고용은 절차만 잘 지키면 불법 고용의 불안 없는 안정적 고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서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리드인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세요.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 안내드립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3단계로 진행합니다. ① 서류 준비: 사장님은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고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학생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성적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② 학교 확인: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시간제 취업 확인서’에 학교 담당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③ 하이코리아 허가: 하이코리아로 신청해서 여권 내 허가인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Q. 허가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무 시작 전에 허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허가에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 전에 취업하면 유학생과 고용주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가된 근무처에서만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 학생 고용 시 사장님과 학생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은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고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은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성적증명서(직전 학기 평균 평점 확인), 한국어 능력 증빙자료(TOPIK 성적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제 취업 확인서’에는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필수입니다.
Q. 외국인 학생은 주당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한국어능력 기준 제출자의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25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입니다. 한국어능력 기준(토픽 기준)은 어학연수 2급, 전문학사 3급, 학사(1~2학년) 3급, 학사(3~4학년) 4급, 석박사 4급 이상입니다. 한국어 능력 기준에 미달할 경우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과 학부생 10시간, 석박사과정 15시간으로 제한됩니다.
Q. 학생의 대학교 성적이 낮아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직전학기 평균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적증명서에서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을 확인하고, C학점 미만이면 제한이 있습니다.
Q. 편의점이나 식당 외에 외국인 학생 채용이 안 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일반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은 가능합니다. 반면 제조업(공장), 건설업, 유흥업소, 영어키즈카페·어학원·영어캠프, 택배기사·배달 라이더, 파견·도급 형태의 취업활동은 외국인 학생 아르바이트가 불가한 업종입니다.
Q.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요일별로 적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학생에게는 근무 가능시간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표준근로계약서에 ‘요일별’ 근무시간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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