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vs 사업자등록증 차이 (수익사업·세금계산서·대출)

권혜원 행정사

새로운 협회나 단체를 설립하려는 분들이 많으시죠.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면 우리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이 뭐예요?’
‘우리도 수익이 생길 것 같은데,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세금계산서는 못 끊나요?’

고유번호증, 이름도 조금 생소하시죠. 궁금해하실 포인트를 짚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수익을 나누느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가장 큰 차이는 ‘영리성’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영리 목적입니다.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대표자나 주주가 나눠 갖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고유번호증은 비영리 목적입니다.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모든 수익은 단체의 운영과 목적 사업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비교 항목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사업자등록증 (영리 목적)
목적 비영리 목적 영리 목적
이익의 배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것이 원칙 대표자나 주주가 나눠 가짐
수익의 사용 단체의 운영과 목적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

2. 수익 활동과 세금계산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수익 활동을 아예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단체의 핵심은 수익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구성원이 나눠 갖지 않는 것입니다. 고유번호증 상태에서도 회비를 걷거나 실비 수준의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강의료를 받는 등 수익을 내고 싶다면,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세사업자’의 전유물입니다. 비영리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한다면 반드시 수익사업 신고를 통해 사업자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
  •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고유번호증 상태에서도 충분히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 구분 고유번호증 상태 수익사업 개시신고 후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사업자 지위를 얻어 발행 가능
계산서 /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발행 가능
회비 및 실비 수령 가능 가능
물건 판매, 강의료 수령 수익사업 개시신고 필요 가능

3. 단체 명의 대출은 단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단체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단체의 종류와 단체의 담보, 신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봉사, 학술 등의 단체): 정식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단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중 은행은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에 신용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2.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식으로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므로, 법인 명의의 자산과 담보 규모에 따라 법인 자체의 신용 평가가 이뤄집니다.

4. 비영리단체 설립에는 전략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단체를 설립할 때는 설립 이후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까지 고려해서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무관청 매칭과 사업 정렬: 우리 단체의 성격에 맞는 주무관청을 찾아내고, 해당 주무관청의 특성에 맞게 사업 목적과 내용을 정렬합니다.
  • 단체의 미래까지 내다보는 정관: 설립 이후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설립까지 고려해서, 정관을 작성하는 처음부터 공익법인 지정에 맞는 정관을 만듭니다.
  • 주무관청과의 원활한 협의: 비영리단체 설립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크고 대응하기 까다롭습니다. 보완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무관청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허가까지 진행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영리성’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영리 목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대표자나 주주가 나눠 갖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고유번호증은 비영리 목적으로,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모든 수익은 단체의 운영과 목적 사업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Q.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는 수익 활동을 아예 못 하나요?

아닙니다. 비영리단체의 핵심은 수익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구성원이 나눠 갖지 않는 것입니다. 고유번호증 상태에서도 회비를 걷거나 실비 수준의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강의료를 받는 등 수익을 내고 싶다면,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면 됩니다.

Q. ‘세금계산서’ 발행, 고유번호증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세사업자’의 전유물입니다. 비영리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한다면 반드시 ‘수익사업 신고’를 통해 ‘사업자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고유번호증 상태에서도 충분히 발행할 수 있습니다.

Q. 단체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단체의 종류와 단체의 담보, 신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봉사, 학술 등의 단체)는 정식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단체라서, 대부분의 시중 은행은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에 신용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정식으로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므로 법인 명의의 자산, 담보 규모에 따라 법인 자체의 신용 평가가 이뤄집니다.

비영리단체 설립,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 안내드립니다

주무관청 매칭부터 정관 작성, 주무관청과의 협의까지 단체의 성격에 맞게 준비합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 안내드립니다.

CONTACT

상담 문의

사안별 검토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 및 진행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사안 검토 후 진행 방향과 예상 기간을 정리하여
1 영업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